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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화성시의 한 국유지 ⓒ스카이데일리
현재 사용하지 않는 철도 유휴부지를 이용해 도시재생을 위한 거점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전국의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제안 공모’를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전국의 철도 유휴부지는 총 89개 구간 약 1806만㎡에 달한다. 이번 공모에서 활용사업 제안을 받는 유휴부지는 현재 이미 활용 중인 약 770만㎡를 제외한 1036만㎡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한다.
이 활용사업은 지난 2015년 7월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제정된 ‘철도유휴부지 활용지침’에 따른 것이다.
제안서 접수 후 현지조사와 학계, 연구기관, 국토교통부 등 각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철도유휴부지 활용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빠르면 오는 9월 사업자가 선정될 계획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12개의 지자체에서 설명회를 개최 한 바 있다.
한편, 철도 유휴부지 등 유휴 국공유지를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의 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토연구원의 박소영 책임연구원 등은 ‘도시재생을 위한 유휴 국공유지 활용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철도 유휴부지 등의 국공유지는 직접적인 재정수익 증대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을 위한 사회적 투자에 활용돼야 한다.
보고서에는 유휴 국공유지의 사회적 투자 활용을 통해 노후화되고 있는 도심을 새로운 경제·고용 거점으로 육성한다면 도시 전체가 다시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 돼 있다.
박소영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무원 특유의 위험 회피적 성향은 유휴용지 최적 이용을 저해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투명한 행정 절차 등을 통해 특혜 시비 없이 유휴 국공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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