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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안내창구와 안내인이 없는 이른바 ‘무인텔’은 입구에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무인텔을 운영하는 숙박업자들이 청소년의 이성혼숙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의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숙박업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흡입형 비타민제 등을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소년유해행위와 청소년흡연 예방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며 “전국 270여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통해 관련 업소들을 적극 계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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