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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여오는 금리 인상 압박, 가계부채 불안감 ‘엄습’

미국 기준 금리 0.25%p↑, 한국 금리 인상 시 가계부채 이자부담↑

하보연기자(beha@skyedaily.com)

기사입력 2017-06-15 15: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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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남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스카이데일리

오늘 미국 연준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1.00~1.25%로 인상하자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업계 안팎에서는 한국이 떠안고 있는 가계부채 규모가 큰 만큼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5일 예상대로 6월 기준금리를 1.00~1.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미국 연준은 간밤에 열린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시장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p 인상했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1.00~1.25%)와 한국 기준금리(1.25%)는 같아지게 됐다. 특히 미국이 만일 오는 9월 또는 12월에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양국 금리는 10년 만에 역전된다. 이날 연준은 추가인상 가능성에 대해 추가 1회(올해 총 3회)를 유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연준은 자산축소에 대한 일정도 연내 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연준이 자산을 축소한다는 것은 시중에 풀린 돈을 다시 회수하는 긴축재정으로 해석된다. 이는 채권 가격 하락(채권 금리 상승)을 의미하므로 사실상 기준 금리를 인상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이에 한국도 양국 간 금리가 같아진 데다 조만간 역전될 수 있어 금리 인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달러 강세 및 환율 상승 등으로 주식과 채권의 자금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확률이 높아진다. 이에 한국은행 역시 조만간 한국의 금리 조정 여부 등을 검토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 자료: 한국은행 ⓒ스카이데일리
 
하지만 만일 미국 금리인상 기조에 따라 한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현재 136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이자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에 맞춰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갚아야 할 원리금의 총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할 경우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의 이자 부담이 연간 42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만일 은행권보다 고금리를 책정하고 있는 비 은행권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우 연체·파산 위험도 더 커질 수 있다. 변동금리 대출자들의 경우 이자 상환 부담은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심지어 미국이 금리인상을 결정하는 것만으로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출렁일 수 있어 앞으로 한은까지 금리를 높이면 가계부채 부담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은은 대출금리가 1%p 오르면 가계 이자 부담이 9조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경제단체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당장 금리인상에 나서지는 않겠지만, 그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며 “올 하반기가 가계부채 관리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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