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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벌써 11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 고용비중에서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15%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47조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약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약 87%에 달한다.
특히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12%에 불과해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타 사업장 근로자보다 퇴직연금 혜택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은 이미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과는 차별화된 운영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비(非)재무적 지원을 보다 강화하는 추세다.
비재무적 지원 대책은 △가입요건 간소화 △컨설팅 등 운용서비스 지원 △투자교육 강화 및 의무화 △안정적 투자 상품(디폴트 옵션) 제공 등이다.
보험연구원은 “중소기업 재정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업장 규모별(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11~20인 이하 기업, 21~30인 이하 기업)로 재정지원 수준을 차별화하고 지원 시한을 3년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재정적 지원으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투자교육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기관을 설치하고, 최소한의 수익률을 보증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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