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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252건)보다 지난해(242건) 하도급 부조리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가 현장을 기습 방문해 실태 파악에 나선다.
서울시는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 임금 체불, 장비·자재대금 체불 및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등을 점검하기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발주 공사현장 100개소 중 무작위 방문한다고 20일 밝혔다.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엄중 조치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의 전문성 확보와 제고를 위해 시 소속 직원 외에도 변호사, 노무사, 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했다. 그들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하도급자 권익보호에 많은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의 하도급관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현장 근로자, 원·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를 대상으로 내달까지 하도급 이해관계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불공정 하도급 방지를 위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서울시가 발주한 12개 공사장을 모범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이달부터 모니터링 및 수시 실태점검들을 통해 특별관리하고 우수 공장에 대해서는 연말에 시장표창을 수여한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앞으로도 하도급 부조리 발생 원인을 분석해 제도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며 “서울시 하도급 개선협의회 운영을 통해 원·하도급자 간 소통과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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