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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딸 정유라(21) 씨에 대한 2차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 서울중앙지검 ⓒ스카이데일리
최순실(61) 씨 딸 정유라(21) 씨에 대한 2차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법원은 지난 20일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 다시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정 씨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을 청구에서 적용했던 기존 혐의와 함께 범죄수익은닉혐의를 추가해 재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씨는 기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관련 업무방해와 함께 △삼성그룹 ‘말 세탁’ 관련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를 새로 적용 받았다.
법원 측은 정 씨의 구속영장기각에 대해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l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판사의 판단을 존중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 씨의 2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 정유라 [사진=뉴시스]
권 판사는 국정논단 사건과 관련해 지난 2월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4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하지만 그는 국정농단 관련 청문회에서 적극적으로 증언을 했던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21일 자신의 SNS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최대 수혜자인 정유라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면서 “법원이 정의라는 대의보다 구속사유에 너무 형식 논리적으로 매몰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에서 “정유라가 결국 자유의 몸이 됐다”며 “정유라의 진술을 믿고 증거인멸과 도피 우려가 없다고 믿는 판사의 판단을 존중하려야 할 수가 없다”고 언급했다.
또 이날 오전 방송된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진행자 김어준은 앞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 영장 기각과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구속을 언급하며 “왠지 (정유라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 같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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