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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스카이데일리
6·19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서민·실수요자 등에게 올 한 해 동안 정부가 44조원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러한 정책에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이 향후 3년에서 4년간 최대 3.5%까지 기준금리를 올리는 등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21일 발표했다.
지난 16일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미국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기존 연 0.75~1.00%에서 연 1.00~1.25%로 상향 조정됐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미국이 향후 4년간 매년 두 차례 이상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 될 것이란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까지는 최소한 미국의 금리 수준만큼 우리도 금리를 인상해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역시 점차 치솟기 시작했다. 지난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KB국민, KEB하나, 신한, 우리은행 등이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01%포인트 올렸다.
KB국민은행은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4.29%에서 최대 4.30%로, KEB하나은행은 최대 4.09%에서 최대 4.10%로 높였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지난달 대비 0.01%포인트 올렸다.
전문가들은 시중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19일 정부는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서민·실수여자 대상 대출을 올해 중으로 차질 없이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올해 총 44조원의 대출을 공급 할 예정이다.
서민·실수요자의 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이다.
이혜리 도시계획연구소 이사는 “정부에서 지난 19일 발표한 부동산 규제정책의 핵심은 부동산 시세 상승폭 완화일뿐 부동산 가격 하락은 아니다”며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인상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이 끼쳐지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아어 “금리의 인상으로 정작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며 “이는 실수요자의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다르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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