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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데일리
서울시는 올 3월부터 6월까지 자치구와 협업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불법행위 24건(13개소, 총 3856㎡)을 적발하고 관련자 1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해당 자치구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축물 건축·토지형질 변경·용도변경·공작물 설치·물건적치 등은 금지된다.
시에 따르면 적발된 위반면적의 28%가 고물상 영업을 하기 위해 허가 없이 고물 등을 적치(786㎡)했다. 또 중장비 이동 작업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그린벨트를 훼손했다.
유형별 위법행위는 △불법 가설물 건축(7건) △불법 공작물 설치(6건) △불법 용도변경(4건) △불법 토지형질 변경(3건) △기타(4건) 등이다.
특히 강남구 세곡동에서는 고물상 영업을 하기 위해 허가 없이 고물 적치(450㎡), 계근대(고물 등 물건의 무게를 측정하는 대형저울) 설치(27㎡), 컨테이너 불법설치 후 사무실로 사용(58㎡) 했다.
이외에도 강서구 오곡동에서는 허가 없이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불법 용도변경 해 차량 전조등 광택장소(128㎡) 및 농기계 수리 영업장(100㎡)으로 각각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이번에 형사입건 된 13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한 해당 자치구에서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 조치를 할 예정이며,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를 할 때까지 자치구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발생시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훼손·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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