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주 
부산 
제주 
)
▲ [사진=스카이데일리DB]
중국의 비관세장벽이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GDP) 2.08%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한경연)은 22일 ‘중국 보호무역조치 확대 동향과 한국산업의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대중국 수출산업인 △화장품 △화학 △전자기기 △기계 △음식료품 산업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경우, 보호무역조치가 없을 때에 비해 국민총생산(GDP)이 2.08% 감소한다고 추정했다. 생산량의 경우 2.51%, 수출 3.37%, 수입 1.24% 감소했다.
오경수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비관세장벽의 산업별 관세상당치는 일반 관세에 비해 매우 높아 비관세장벽에 직면한 수출기업이 느끼는 부담은 매우 크다”며 “이 같은 비관세조치로 인한 GDP 감소효과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실효성을 잠식할 수준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한·중 정치적 상황 등과 맞물려 중국의 대(對)한 보호무역조치가 집중되기 때문에 정부와 수출기업이 긴밀히 협조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고서는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중국의 비관세장벽 조치와 무역구제 조치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대(對)한 비관세장벽·무역구제 조치의 국가별 비중은 미국(12.2%)에 이어 중국(7.2%)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비관세장벽 조치는 무역기술장벽(TBT)와 위생·검역(SPS)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무역기술장벽의 경우 에너지업 중심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화학, 전기전자, 자동차 등으로 업종이 확대돼 주요 수출산업 전반에 적용됐다. 위생·검역은 주로 식의약품 분야에, 반덤핑은 화학분야에 집중됐다.
오 부연구위원은 “무역기술장벽은 주요 수출산업인 화학, 전기·전자, 자동차 등에 집중돼 다른 비관세조치보다 관세상당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크다”며 “해당 수출업종의 무역구조는 소비재 뿐 아니라 중간재 비중이 높고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효과도 크기 때문에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