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후보자, 종교인 과세·최순실 조사 화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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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목적 외 세무조사 절대 이뤄질 수 없다”…지난해 대비 세무조사 건수 축소 계획

이성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06-26 13:25:01

▲ 국회의사당 ⓒ스카이데일리

6건의 인사청문회가 연속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청문회 슈퍼위크’가 시작된 가운데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2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세무조사 운영방안, 종교인 과세, 최순실 은닉재산 조사 등 현안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국세청의 정치적 세무조사에 우려를 드러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후보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기업 압박용으로 변질되면서 정치적 목적에 맞게 이뤄진다는 비판에 대해 “국세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한다”며 “조세 목적 외 세무조사는 절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평소의 소신이다”고 밝혔다.

또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시기를 정해주면 시기에 맞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종교인 과세 2년 재유예 주장과 관련한 질의에서는 “집행기관으로서 시행시기에 대한 의견을 말하기 곤란하다”며 답변을 피했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내놓은 인사청문 자료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 대상자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자료에 따라 약 2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종교인 평균임금에 따르면 대다수가 면세점 이하로 실제 세 부담은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사진=뉴시스]

최순실 씨의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씨 은닉재산을 조세정의 차원에서 철저하게 추적해달라는 당부에는 “유념해서 하겠다”고 답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하면 최 씨 아버지인 최태민 일가 재산은 2730억원이며 이 가운데 최순실 씨의 재산은 230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근혜정부 때 어버이연합 등 친정부 단체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부금을 지원하고 면세 혜택을 받은 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세법 규정에 따라 잘 점검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한 후보자가 국세청장이 되면 세무조사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은 점에 대해서는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과 한정된 조사인력 등을 감안해 지난해보다 세무조사 건수를 축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한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대기업 편법 상속·증여와 불법 상여, 지능적 역외 탈세 등 대다수의 성실 납세자의 납세 의식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변칙적 탈세행위는 국세청 인력과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바로잡아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성은 기자 asd3cpl@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