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의 ‘콜앱’ 정보수집 위법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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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자연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장

유은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06-27 17:53:09

▲ [사진=구글 플레이스토어 캡쳐화면]

최근 스팸차단 애플리케이션(이하 어플) ‘콜앱(Call App)’의 위법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7일 최근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인 콜앱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스팸전화번호 차단 어플 ‘콜앱’은 다른 스팸차단 어플과 달리 설치 시 전화번호, 구글, 페이스북 계정 등의 인증을 요구하고 이를 동기화해 서버에 저장한 후 어플 전체 이용자와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레이스토어에 올라온 ‘콜앱’ 안내정보에 따르면 주요 소셜네트워크의 정보, 진짜 발신자 이름, 사진, 생일, SMS, 이메일, 구글 검색 등 광범위한 개인 정보들을 공유한다고 밝히고 있다.

콜앱은 누적 다운로드 수만 1000만건을 넘어섰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콜앱이 휴대폰 속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는 시선이 적지 않다.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 콜앱 리뷰 상에는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의 글이 주를 이루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개인정보 수집 시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항목, 보유·이용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류’ 제 22조 역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녹색소비자연대의 이러한 주장으로 인해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이 재조명 받고 있다. 콜앱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은 앞서 민 의원이 항의성 문자를 보낸 이들에게 실명확인 답장을 보낸 사건이 발단이 됐기 때문이다. 당시 민 의원은 사찰 논란이 제기되자 “문자나 전화가 오는 순간 모르는 사람이라도 화면에 뜨는 어플들이 많다”고 해명한 바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민 의원 역시 콜앱 이용을 위해 본인 주소록의 전화번호들을 당사자 동의 없이 콜앱에 제공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침해조사과는 현재 콜앱에서 이뤄지는 개인정보 수집과 수집 후 활용방식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위반사례를 확인하더라도 개발사가 이스라엘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이 어려울 전망이다.

유은주 기자 dwdwdw0720@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