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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사당 ⓒ스카이데일리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의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이하·국방위)는 5일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북한은 지금까지 5차례의 핵실험,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 무수단미사일 등 각종 미사일 발사와 무인 정찰기 등을 통해 한반도 안보 및 국제 평화를 해치는 심각한 도발을 끊임없이 자행해 왔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적 도발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실효적이고 강력한 추가 제제방안을 마련해 실행할 것을 주문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국방위는 결의안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감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기하고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 미사일 발사 행위는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넘어 분노를 촉발하고 있다’며 ‘도발 대가는 전적을 북한 당국이 감당해야 하며 김정은 정권의 파탄과 영구 소멸을 초래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전했다.
결의안에는 ‘북한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위협을 억제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등 한국형 3구축 체계를 조속히 확립하고 첨단 전력을 보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아울러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각 종 군사적 도발 행위를 중단·포기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실효적인 압박과 제제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어 ‘실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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