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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시편 37 : 18>
대선을 치르고도 330억원을 번 정당들이 있다. 득표율이 15%만 넘으면 선거비용을 전액 돌려받는다. 이런 횡재를 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이다. 이들 3당은 득표율 15%를 넘김으로 대통령 선거비용 1200억원이상을 정부로부터 되돌려 받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실제 선거에 쓴 비용 외에 330억 원 가량은 추가 수입이다. 이는 선거보조금과 선거보전금을 동시에 지원 받는 현행법의 비합리적인 구조 때문인 것으로 풀이 된다. 정부는 최근 선거보전금으로 1252억원을 편성, 각 정당에 지급했다. 역대최대 금액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국민들도 모르게 국민의 혈세(血稅)로 충당 되었다는 사실이다.
선거치르고 돈 버는 정당들, 역대최고 선거보전금 1252억원
이런 장사는 어디에도 없다. 선거보전금은 일정 득표율을 넘긴 후보의 정당에 선거비용을 돌려주는 제도다. 득표율 15%를 넘기면 선거비용 전액을, 10~15%의 득표를 기록하면 선거비용의 절반만 보존하는 제도다. 지난 대선에서 기획재정부가 편성한 선거보전금은 총 1252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로 인해 대통령을 배출한 더불어민주당에 편성된 선거보전금이 48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 당이 428억원, 자유한국당이 342억원을 보전금으로 각각 되돌려 받았다. 선거를 치르고도 재산은 늘어나는 희한한 정당들. 이른바 ‘선거보전금’ 덕을 톡톡히 보는 것이다. 선거비용에 보태라는 취지에서 국회 의석을 보유한 정당은 후보 등록 후 정부로부터 선거보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았다.
이에 앞서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총 421억4000만원의 선거보조금을 후보를 낸 6개 정당에 지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은 123억6000만원을,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에는 각각 119억8000만원, 86억7000만원이 책정되었다. 이외에도 바른정당이 63억4000만원, 정의당이 27억6000만원, 새누리당 이 3억원을 선거보조금으로 지급받았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이 되다보니 정당에서 불만이 나오지를 않는다. 선거가 끝난 후 이들 정당은 선거보조금 사용액을 선거비용에 포함, 선거보전금을 청구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한 번 더 받는 셈이다. 그러다보니 정당 입장에선 선거보전금이 그대로 수입으로 잡히는 것이다.
이런 기가 막힐 일이 국민들이 모른 상태에서 물 새듯 어마어마한 세금이 빠져나간 것이다. 한 예로 D라는 정당이 100억원의 선거보조금을 받고 이를 포함해 400억원의 선거비용을 썼다고 가정하면 순수 선거비용은 300억원이지만, 선거보전금으로 400억원을 모두 되돌려 받는다. 100억원은 아예 공돈으로 순수입이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 당이 지급 받는 총액은 330억 원에 이른다. 거대 정당들은 선거를 치루면서도 억대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것이다. 영세기업은 문을 닫고, 실직자들은 늘어만 가는 데, 밥그릇을 빼앗고 싶은 정당들은 선거를 치를 때마다 억대의 재산을 불리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억장이 무너질 일이지만, 아쉽게도 현재로선 선거보전금(공직선거법)과 선거보조금(정치자금법)을 다루는 법령이 달라 조율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권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현행제도를 바꾸는 데는 나몰라라 식으로 매우 소극적이다. 자기들에게 불리한 것은 하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은 여야가 그야말로 문 대통령이 말로만 하는 협치(協治)를 하며 한 마음을 이룬다.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국민을 우롱하며 국민의 간을 빼 먹는 꼴이다. 국회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선거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는 공정선거를 촉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 된 것인데, 선거보조금과 함께 선거보전금까지 중복으로 지원 받는 것은 좀 지나친 면이 있고, 투명한 정치자금을 위해서라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고 간접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
공정선거 볼모, 국민혈세 낭비…복지사업 및 경제 살리는 데 활용해야
이유 불문하고, 공정선거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이 같은 지원에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에는 찬성할 수 없다. 당연히 국민들의 돈으로는 지원할 수 없다. 어떻게 선거비용을 몇 %가 넘으면 전액을 지불한다는 말인가. 그것도 중복으로 말이다.
공정선거를 하는 데 있어 그런 엄청난 재정지원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는 공정선거를 빙자해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태다. 천문학적인 돈을 흥청망청 쓰고도 단지 몇 %로 기준을 설정, 여야가 국민의 돈을 뜯는 행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차라리 그런 여유의 재정이 있다면 군소기업에 지원금으로 나간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자칫 안 되는 게 없는 국회가 총선에도 공정선거를 불모로 의원들에게까지도 득표율이 적정선을 넘으면 전액을 지원해주자는 말도 나올 법 하다. 이 같은 법은 국민들의 이름으로 폐기하고, 그런 재정을 사회, 복지 사업에 돌리자. 그래서 경제를 살리는 데 활용하자. 그리고 이참에 국회의원들에게 부여되는 각종 특혜도 재점검해 눈 먼 돈이 함부로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들이 철저히 감시를 해야 할 것이다.
많은 부분의 법이 폐기되어야 한다. 성경에도 목회자들이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라 했듯, 국회의원들도 섬김을 받는 특권층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자 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만할 수 있는 특권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들로 구성, 독립 된 국회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들과 관련 된 세비(歲費)등을 조정, 특혜와 특권을 막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세금으로 정당에 선거보조금과 선거보전금을 지급하는 비합리적인 현행법을 국민의 이름으로 폐기 시켜야 한다. 정당의 선거비용을 국민이 부담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공정선거를 위한 재정 지원이라지만 선거비 전액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경제 원리에도 전혀 맞지 않는 지출이다.
필사적으로 국민들이 폐기시켜야 한다. 이번에도 득표율 15%를 넘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이 대통령 선거비용으로 1200억원을 돌려받았다. 정당에 유리하게 만든 현행법을 반드시 폐기시켜야 한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 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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