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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유통업자 및 소상공인 10명 중 6명 이상은 복합쇼핑몰 진출로 점포경영이 나빠졌다고 생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11일) 개최한 제31차 중소유통포럼에서 복합쇼핑몰 주변 중소유통업자 및 소상공인 400명을 대상으로 한 ‘복합쇼핑몰 진출 관련 주변상권 영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중소유통업자 및 소상공인 66.3%가 복합쇼핑몰 진출로 점포경영이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특히 은평, 수원 등 도심 지역은 ‘나빠졌음’ 응답률이 74.6%로 나타나 외곽지역이나 신도시보다 인근 주변상권 경영상황이 상대적으로 더욱 나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복합쇼핑몰 진출 전과 대비한 월평균 매출액 및 1일 평균 고객 수 역시 모든 지역에서 급감했다. 수원의 경우 복합쇼핑몰 진출 3년 후 월매출이 진출 전과 비교했을 때 29.1% 줄었고 1일당 고객 수는 38.2%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의류·패션잡화·화장품’의 피해가 가장 컸다. 이들 업계는 같은 기준 월매출과 고객 수가 각각 36.6%, 48.6% 줄어들었다.
복합쇼핑몰 진출에 대한 인근 점포의 대응방안으로는 45.2% 점포가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답했고 ‘휴업·폐업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10.3%로 집계돼 절반 이상이(55.5%) 자체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응답자 중 22.0%는 지역상권 보호 조치 방안으로 ‘대형마트 수준과 동일한 의무휴무일 지정·영업시간 제한 적용 확대’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는 중소유통 점포들이 자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워 법 개정을 통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한다’는 의견이 18.6%, ‘현재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부터 1km 내 거리 제한 가능 규정을 강화해 거리 범위 확대’가 14.9%, ‘진출업종(중복 브랜드) 제한’이 14.2%로 뒤를 이었다.
이번 포럼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국법제연구원 김윤정 박사는 “1997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도 불구하고 최근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거듭하게 된 것은 대형유통점으로 인한 중소유통점의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며 “대규모 점포 등의 출점 이전에 경제적 영향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허가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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