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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FTA 재협상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FTA 재협상 합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재협상 문제를 말했지만 합의가 있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 미국이 제기한 비관세 장벽이나 철강·자동차 부분, 전반적 무역 적자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개선할 의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또한 강 장관은 “미국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우리는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최경환 의원은 미국 측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대해 질문했다. 구체적 요구 여부에 대한 물음에 강 장관은 “아니다”며 “미국은 모든 군사 동맹 관계를 가진 나라에 대해 공정한 방위비 분담이라는 원칙을 갖고 늘 얘기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원론적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면 되느냐”고 물었고 강 장관은 “그렇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G20 기간 중 가진 정상회담 전반에 대해서는 “여러 상대국 정상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했다”며 “G20 기간 8번 양자회담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정 상 소화 하지못한 것도 6개 있었다”며 “그만큼 현재 한반도 상황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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