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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미FTA에 대한 개정협상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는 1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로버트 하이저 대표가 한미FTA관련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다음 달 워싱턴DC에서 한미 양국 특별공동위가 개최되게 된다.
무역대표부는 “특별공동위는 한미FTA 개정을 고려하거나 약정 수정, 조항 해석 등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요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역대표부는 “미국의 무역 손실을 줄이고 미국인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보다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에 따르면 한미FTA 발효 이후 미국은 대(對)한국 상품수지는 적자 폭이 더욱 확대 됐다. 132억달러(약 15조원)에서 276억달러(약 31조원)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는 전임 정부가 이 협정 인준을 요구하면서 미국 국민들에게 설명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다”고 지적했다.
한미 FTA 협정문에 따라 한 국가가 공동위원회 특별 회담 개최를 요구하면 상대국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응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장이 공석이라는 점을 이유로 회담 연기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전체 협정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재협상’이 아니다”며 “협정 개정여부를 결정하는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공동위원회의 우리 측 의장인 통상교섭본부장이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황이다”며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 개최 시점을 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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