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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인상 최저임금 7530원…우려와 아쉬움

경영계 “소상공인·중소기업 외침 외면” 유감 표명…한국당 “규정속도 한참 위반”

유은주기자(dwdwdw0720@skyedaily.com)

기사입력 2017-07-16 19: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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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이 밀집한 테헤란로 전경 [사진=스카이데일리DB]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인상 폭(450원)의 2.4배에 이르는 1060원을 오른 데 대해 경영계가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6일 전날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것에 대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생존권을 외면했다”며 “462만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는 중소·영세 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27%가 월 영업이익이 100만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경영환경은 심각히 악화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한국의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선진국과 달리 상여금, 숙식비 등을 빼고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총은 “기본급이 시급 7530원이고 정기상여금 400%를 지급하는 사업장의 실제 시급은 1만40원이지만,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 받을 때는 시급 7530원만 인정받고 있다”며 “상여금 비중이 높은 고임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더 많이 누리지만 중소·영세기업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이날 경총은 성명서를 통해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공익위원들과 이기주의적 투쟁만 벌이는 노동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계 역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더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규정속도를 한참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정태옥 원내 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근 10년 이래 최대치로 벌써부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경기는 2% 상승하는데 최저임금은 16.4%가 오르니 기가 찰 노릇이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하는 건 동의하지만 문제는 속도다”며 “최근 5년간 5~7% 오르던 인상률이 갑자기 16.4% 오르고 이런 추세로 3년간 54%를 인상해 1만원을 달성한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줄줄이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워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책은 전혀 발표되지 않아 아쉽다”고 논평했다.
 
바른정당도 “정부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지원 등 구체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은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의 상생의 지표이자 고통분담 의지의 반영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갑작스러운 인상폭 상승으로 경기 위축의 여파를 가져오지 않을지 정부의 세심한 주의 역시 함께 가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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