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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인터넷銀, 은산분리 저해 가능성 낮아”

금융위원장 인사청문 답변자료…금융산업 발전 촉매제 역할 ‘강조’

이기욱기자(gwlee@skyedaily.com)

기사입력 2017-07-16 18: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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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사진=뉴시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문제와 관련해 ‘완화조치’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 후보자는 1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 자료를 통해 은산분리 규율 방식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특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자에 따르면 인터넷 전문은행은 전통적인 은행이 아닌 IT와 금융이 결합한 ‘새로운 금융업’이며 기업금융보다는 소매금융 영업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은산분리의 취지를 저해할 가능성이 낮다.
 
또한 최 후보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한국 금융산업의 촉매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과 혁신 등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으로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려는 금융기관 간의 경쟁이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그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은 ‘제3의 플레이어’ 진입이 필요하다”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세부 인가방향을 검토할 것이다”고 밝혔다.
 
동시에 최 후보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금리 대출 공급과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 등의 기대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증자 진행 상황 등을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지난 4월 3일 출범한 케이뱅크는 출범 100일 만에 가입자 40만명을 돌파했으며 예금, 대출 이용액이 각각 6000억원을 넘어섰다.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최대 주주로 참여하는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은 이달 말 출범을 목표로하고 있다.
 
하지만 케이뱅크의 경우 영업 규모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달 초부터는 일부 신용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올해 중 증자를 추진하고 있지만 은산분리로 인해 이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은행법상 금융회사가 아닌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최대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의결권은 4% 이내로 제한된다.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도 50%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할 예정이었다.
 
현재 국회에는 산업자본 지분(의결권 포함)을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과 34%까지 허용하고 5년마다 재심사를 실시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안’ 등이 상정 돼있지만 현재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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