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교권침해, 무너지는 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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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교권침해, 무너지는 공교육

스카이데일리 기자수첩

이성은 기자페이지 + 입력 2017-07-17 00:01:10

55555555555이성은 기자 컬럼용.jpg — ▲ 이성은 기자 (정치·사회부)

학생들에 의해 교권을 침해당하는 사례가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여교사들이 당하는 성희롱 사례가 두드러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달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는 남학생들이 수업 도중 집단으로 자위행위를 벌여 논란이 됐다. 당시 수업을 진행하던 여교사는 도를 넘은 학생들의 행위를 학교 측에 알렸다. 이후 학교교권보호위원회와 선도위원회가 열렸지만 학생들에게 내려진 처분은 특별교육 8일과 성교육 이수뿐이었다.

지난 15일에는 서울의 한 유명 고등학교에서 한 남학생이 지난해 여교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해 다른 학생과 사진을 공유한 사실이 한 매체를 통해 알려졌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남학생이 그럴 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매체는 학생들은 방학 직전 출석정지 5일~7일 처분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교권침해 사례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 5월 교육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어난 교권 침해행위는 총 2574건이었다. 이 중 ‘폭언·욕설’이 1427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교사 성희롱’은 지난 2012년 98건에서 지난해 112건으로 상승했다. 교육계에서 학생들이 여교사를 성적 대상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자가 만난 중·고교 학생과 10대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심각성을 인지하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일부 학부모들은 교권이 침해되는 세태에 대해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지난해 교권 보호를 위해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여전히 실질적인 교권 보호가 이뤄지도록 더욱 강력한 법안 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사가 먼저 학교를 옮기지 않는 한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가 떨어져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 2월 조훈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권침해 가해 학생을 전학·학급 교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정혜민 교권보호전담 변호사는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길 바라는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학생들은 한순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폭언·폭행을 저지를 수도 있다. 혹은 성희롱 등을 한때의 장난쯤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학교와 사회가 나서서 이 같은 교권 침해가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 학생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교사 한 명이 한 학습의 학생들을 통솔하며 교육 활동을 펼치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교육에 밀려 공교육 현장을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가 이 같은 교권 침해를 낳고 있다. 공교육에서는 사교육에서 가르치지 않는 사회·도덕적 규범을 교육해야 한다. “학생들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인식은 곤란하다.

이성은 asd3cpl@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