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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부고속도로 추돌사고와 관련해 버스운전기사의 장시간 근로문제가 논란이 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버스업계 근로실태조사 및 근로감독을 오늘부터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장시간근로로 인한 졸음운전 등의 문제가 지속돼 근본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실시됐다.
근로실태조사 및 근로감독은 전국의 광역·고속·시외·전세버스 10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감독 주관은 6개 지방고용 노동청 합동으로 하고 감독기간은 17일부터 한 달 간이다.
검사 대상 운송회사들은 △장시간근로 실태 △휴게 및 휴일미부여 △가산수당 지급여부 △연차유급휴가 부여 등을 중점 점검한다. 감독 후 법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가 이뤄지며, 시정이 안 될 경우 사법처리에 들어간다.
고용부는 이번 검사와 별도로 ‘운수업종 사업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전체 버스운전기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사업주의 역할을 지도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버스운전기사의 휴식과 안전운행은 승객 및 국민의 생명·안전에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며, 이번 근로감독은 버스업계의 잘못된 근로관행을 개선하는 계가 될 거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실태조사 및 감독결과를 바탕으로 그간 검토를 진행해 온 운송업 등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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