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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맞아 확 바뀌는 뉴스테이 ‘임대료 제한’

정부, 무주택자·신혼부부 우대 등 입주 자격 요건 방안 검토 중

이지현기자(bliy2@skyedaily.com)

기사입력 2017-07-17 19: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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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데일리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조건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초기 임대료가 제한되고 입주자의 자격요건이 강화되는 등의 뉴스테이 공공성 확보 방안 용역 중간결과를 김현미 장관에게 보고했다.
 
앞으로는 도심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역세권 임대주택이 뉴스테이로 흡수돼 공급이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의 용역 결과가 마무리 되는대로 다음 달 국회와 정부, 전문가, 건설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후 뉴스테이 공공성 확보 방안을 확정한다.
 
이번 공공성 확보 방안에서 가장 큰 특징은 초기 임대료 규제를 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뉴스테이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됐지만 초기 임대료 규제가 없어 기업 특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청년을 위한 뉴스테이 공급도 확대된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모델을 뉴스테이의 범주로 흡수한다.
 
이는 민간이 도심 역세권에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을 위한 청년 임대주택을 건립하면 기금·세제 등의 지원혜택을 주는 것이다. 청년 역세권 뉴스테이의 임대료는 행복주택보다는 높지만, 일반주택의 임대료보다는 낮게 책정된다.
 
이와 관련 한 부동산 전문가는 “기존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의 입주자격으로 끌어안을 수 없었던 사각지대의 사회초년생과 대학생 등을 역세권 뉴스테이로 흡수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뉴스테이가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됐다면 청년 역세권 뉴스테이는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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