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본회의…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처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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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정부조직법 등 합의안 도출 실패…여·야 첨예한 대립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07-18 12:13:05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에 추가경정예산안(이하·추경),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 처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추경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18일 오후 2시에 개최된다.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던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고 지난 14일부터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예결위)를 열어 추경심사에 속도를 올렸다.

지난 16일에도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추경 심사를 진행했지만 본회의 하루 전날인 17일까지 심사를 마무리하는데 실패했다.

여야는 본회의 당일 오전에도 조정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에 대한 최종 결론을 도출한 뒤 이를 본회의에 회부할 예정이다.

추경안 내용 중 공무원 증원 계획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어서 최종 결론이 어떤 방향으로 도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날로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로 유종의 미를 잘 거두자”고 밝혔다.

또 우 원내대표는 “2015년 기준 공공부문 공무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한참 밑돈다”며 “일본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적은 수치로 우리나라 공공 일자리가 얼마나 턱없이 부족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전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야당이 국민에 보여야 하는 모습은 청와대와 여당이 그랬듯이 오직 민생을 위한 통 큰 협치다”며 “이번 추경은 민생 일자리 정책을 위한 밀알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게 진정한 일자리 창출인지 정부에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공무원 늘리기 예산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국민과 후세에게 수십조, 수백조의 재정 부담을 물려줄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전임 정부에서 추진한 공무원 연금개혁, 공공부문 개혁은 휴지조각이 되고 대한민국은 철밥통 천국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추경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실패할 경우 여야의 합의로 7월 임시국회 회기가 한동안 연장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조성우 기자 jsw5655@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