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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성과급을 위해 단기성과 창출에 치중하는 금융회사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나섰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감독규정이 변경된다. 변경된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회사 경영진들은 회사가 이익을 내도 성과급을 4년에 걸쳐 나눠서 지급받는다.
기존 시행령의 경우 집행임원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해 성과급의 ‘일정비율’을 3년 이상에 걸쳐 이연(移延)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연은 이미 지출한 비용 중 다음 회계 기간 비용에 해당하는 것을 그 기간의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에 성과가 발생했을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연도에는 최대 성과급의 60%만 줄 수 있으며 나머지 40%는 이듬해부터 3년 동안 걸쳐서 지급해야 한다. 총 4년에 걸쳐 성과급이 지급되는 것이다.
이연지급되는 성과급을 2년차에 한 번에 지급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3년간 균등하게 나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성과급 지급 비율과 같은 비율로 손실액을 책임지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성과급 이연 지급 기간(4년) 내에 성과급 발생 사유가 손실로 이어지면 성과급이 차감되는 구조다.
뿐만 아니라 은행에 적용되고 있는 한도를 전 금융권으로 확장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은행권은 총 급여 한도를 사실상 최대 2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기 성과급을 총급여의 5분의 1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이러한 조치는 금융회사가 지나치게 단기성과에 집중하게 되면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장기적으로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회사의 성과급 문제는 애초에 국정기획위원회가 검토하지 않은 항목이지만 국정과제 선정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단기 성과 중심의 고액 성과급 지급 관행 타파’를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제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 분야 경제민주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며 “자율적 인 모범규준이 아닌 강제성을 두는 것이 핵심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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