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소득·초대기업 증세…여야 갈등 다시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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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명예증세, 슈퍼리치 증세’ 주장…野 ‘포퓰리즘 증세’ 맞불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07-24 13:19:02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일명 ‘부자증세’를 공식화한 것에 대해 여야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회의에서 “소득 2000억 원 넘는 회사, 5억 원 이상 고소득자의 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스스로 명예를 지키는 명예 과세라고 부르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추 대표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법인세율 35%인 미국, 33%인 프랑스, 벨기에보다 10% 낮고 30%인 호주, 멕시코, 25%인 네덜란드와 비교해도 낮으며 실효세율은 더 낮다”며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증세로) 사회 양극화를 막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부자증세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가공할 세금폭탄 정책이 지금은 초고소득자 또는 초대형 기업에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어디까지 연장될지 모른다”며 “원맨 쇼 하듯이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정권이 얼마나 국민을 설득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또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주도하는 세금폭탄이 기업에 부담으로 가중되지 않도록 무대책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당당하고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국민의 당은 정부가 야당과 소통 없이 부자증세를 공식화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증세는 국민 호주머니와 지갑에 직접 관련되는 중차대한 사항임에도 국민적 공감대나 야당과의 합의는 없었다”며 “앞선 논란을 가리려고 더 큰 논란을 만드는 임기응변식 정책에 국민은 불안해한다”고 밝혔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증세는 없다던 문 대통령은 대선 약속부터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국민께 드린 말씀이 잘못됐다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대선 기간 내내 문재인 대통령이 예기하신 재원 요소가 모두 엉터리다. 5년간 178조 원 든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턱도 없이 모자라는 액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공약을 실행하는데 드는 돈은 정부가 지출을 아끼고 그다음에는 탈루 세금을 추징하는 방법 등으로 세입을 확충하고 증세는 없다고 말했다”며 정부의 이중적인 면을 지적했다.

조성우 기자 jsw5655@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