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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미FTA 개정협상 요청에 한국정부가 ‘FTA공동위 서울개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한미FTA 개정 관련 요구에 대해 산통부는 백운규 장관 명의로 공식 답신을 발송했다.
USTR은 지난 12일 서한을 통해 무역불균형 문제를 다루기 위한 FTA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요구한 바 있다. 미국이 제안한 개최 장소는 워싱턴, 개최시기는 ‘요청 후 30일 이내’다. 미국은 특별회기를 열어 협정에 대한 개정·수정 가능성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백 장관은 답변 서한에서 “대(對)한국 무역적자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를 알고 있으며 양국의 경제통상관계 확대·균형 방안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백 장관은 “미국 측의 특별회기 개최 요청은 협정문 절차에 따라 동의한다”며 “(한국) 산업부 내 통상조직 설치, 통상교섭본부장 임명 등 정부의 조직개편이 완료된 후 적절한 시점에 개최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산통부의 답신은 협상 개정협상 가능성에 대한 언급보다는 한미 FTA 발효 이후 효과에 대한 양측의 공동 조사·연구·평가 등을 제안하는데 그쳤다.
FTA협정문에 따르면 FTA공동위 특별회기 개최는 개최 요청을 받은 쪽 영역에서 열리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백 장관은 “협정문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서울 개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답신에 따라 한·미 양국은 공동위 개최를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실무협의는 구체적인 개최 장소, 시기, 의제 등 세부사항을 논의한다.
미국 측은 이번 공동위를 통해 한미FTA 개정협상 개시 선언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 정부는 한미FTA가 양국 무역에 미친 영향을 우선적으로 분석할 것을 제안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FTA 관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미국 측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당당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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