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지원 자금, 사회통념 범위내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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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무사의 ‘세무테크’…양도소득세 절세

축하금·부의금·기념품 등 입증시 증여세과세 대상 제외…고액은 증여세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17-07-24 15:16:57

증여란 재산을 주는 사람(증여자)가 공짜(무상)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주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일 때 성립하는 계약이다. 여기에 부과하는 국세가 증여세이다. 세상을 살다 보면 부모 또는 친척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타인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겠다.

그러나 생활비와 학자금 같이 일상적인 생활관계에서 지원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해당용도로 직접 지출(생활비는 생활비로, 학원비는 학원비로)하였을 경우에 비과세된다는 의미이지 생활비를 모아서 예금·주식·부동산 등 재산 취득에 사용했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하 생활과 관련해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금품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축하금∙부의금∙기념품,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금액일 경우 비과세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본인의 결혼축의금은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자금출처로 사용할 수도 있다.

결혼축의금 등을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사용하고 싶다면 결혼청첩장, 축하객이 낸 축의금 명세서 등 그 돈이 결혼축의금이 맞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판례는 결혼축의금이 누구와의 친분관계로 건네졌는가에 따라 증여세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만약 부모에게 귀속될 축의금을 자녀가 받아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였다면 부모로부터 부동산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만약, 손자의 결혼에 대한 축하금으로 1억원을 선물로 주었다고 하면 과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일까. 사회통념이란 사회 일반에 널리 퍼져 있는 건전한 상식, 또는 견해를 뜻하는데 사회통념에 대한 인정범위는 일반적인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호화사치품이나 주택∙차량 등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일반적인 가전제품 등 혼수용품은 비과세에 해당하나, 장인이 딸이나 사위한테 신혼집을 사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즉 보통 혼수용품 사용액이 1000만원 정도 되므로 10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혼수용품구입비로 주었다면 사회통념상 가능한 금액이지만, 호화 사치품이나 부동산 구입자금에 사용하라고 돈을 주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남편이 준 생활비를 주식매입에 사용했다면 증여세를 내야한다. 판례 등을 종합해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를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해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 만약 대학 등록금으로 매년 1000만원을 부모로부터 받은 자녀가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게 되어 이를 주식∙차량 등에 사용하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주부도 역시 마찬가지다. 주부가 남편으로부터 매달 500만원씩 받는 생활비를 직접 다 쓰면 비과세이나, 일부를 꾸준히 모아 부인명의로 예금·부동산·주식 등에 사용하였다면 증여가 된다는 말이다

판례는 어머니가 아들로부터 매월 120만~300만원을 송금 받아 아파트관리비, 의료보험료, 통신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등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교육비를 지급할 경우 부양의무자(부모) 사이에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영어유치원 1년 학비 1000만원을 주었다면 어떻게 판단할까. 판례에서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 아들 내외가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할아버지가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없는 것이고, 교육비 1000만원은 고액으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없다고 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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