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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시절 담뱃값 인상을 주도했던 자유한국당이 담뱃값 2000원 인하 법안을 발의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정책위원회에서 담뱃값 인하 관련 법안을 검토 중이며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현재 담뱃값을 2000원 낮추고 앞으로 2년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근혜정부에서는 지난 2014년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을 결정했으며 2015년부터 실시했다.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의도였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지난해 담배 세수는 1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담뱃값 인상 직전보다 약 5조원이 더 걷힌 수치다.
자유한국당의 담뱃값 인하 추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바른정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 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담뱃값을 올려놓고 이제 와서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한국당이 이제 와서 담뱃세를 내리자는 발상은 자신들이 내세운 인상 명분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에서도 자유한국당의 담뱃값 인하 추진을 비난했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 연석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국민 건강을 이유로 담뱃값을 인상한 게 엊그제 같은데 스스로 다시 내린다는 건 자가당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흔들기 수단으로 인하안을 들고 나온 것 같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담뱃값 인상에 대해 문재인정부의 세수 감소를 노리고 내 놓은 카드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자 증세’를 ‘서민 감세’로 맞서면서 역공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관련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이 조세 정의를 위해 슈퍼 리치 증세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담뱃값 인하도 같이 얘기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자유한국당 입장이 난감한데도 불구하고 얘기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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