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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3년 전 인상한 담뱃값을 인하하겠다고 밝혔지만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3년 전 국민의 건강을 이유로 담뱃값을 인상했다. 새누리당은 ▲개별소비세 신설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인상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 등을 통해 담뱃값을 인상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에 추진되는 법안을 통해 위의 세 가지 부분에 대한 법 개정을 3년 전으로 복귀시킴으로써 담뱃값을 현행 4500원에서 인상 전인 2500원으로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한 언론과의 통화해서 “서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홍준표 당시 후보가 공약했던 사안들이다”며 “비록 대선에서 졌지만 약속을 이행해 서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대선 공약이니 당연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며 “하지만 이것이 정말 이행단계에 들어갈 때는 다시 한 번 검증을 해서 국민들에게 제시해야한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한목소리로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담뱃값이 인상됐던 사유는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논의됐던 것이다”며 “서민을 위해 마치 깎아주는 것처럼 하는 착시 현상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정략적 법안 발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담뱃값 인하를 추진하려면 한국당이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국민 건강이라는 담뱃값 인상 명분이 사실상 세수 확보용 거짓이었다는 걸 실토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도 27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자기들이 담뱃세를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입장 바뀌고 야당이 됐다고 해서 인하를 주장하는 건 좀 모순된다”며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이어 박 전 대표는 “인상할 때는 정부에서 소비가 좀 줄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소비가 준 것은 없지 않느냐”며 “굉장히 민감하고 서민들 입장에서는 더 민감한 사항이라 인하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밝혔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세금을 내리면 국민들의 건강을 나쁘게 하기 위한 것이냐”며 “모순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한국당이 새누리당 시절에 담배를 많이 펴서 건강이 나빠지는 국민들의 건강을 좋게 만들기 위해 세금을 올린다고 했었다”며 “대중영합주의고 그냥 선동하는 것이며 이렇게 무책임한 정치를 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담뱃값 인하와 함께 유류세 인하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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