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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가 도입했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경영평가가 31일 공식 폐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방식의 경영평가를 도입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는 ‘성과연봉제 운영의 적절성’ 항목이 들어가 있다. 이 항목은 100점 중 3점을 차지하고 있다.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받으면 임금 등에 불이익을 받아 지난해 120개 공공기관들은 모두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를 약속했다. 기재부에서는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직후 폐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지난달 16일 발표한 2016년도 경영평가에서 성과연봉제 평가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불이익을 받는 기관도 없도록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한 내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에 부과했던 인건비 동결 등의 패널티도 없앴다.
향후 문재인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공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의 경영평가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일자리 창출과 함께 윤리 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평가도 강화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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