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大學 폐교 수순…‘의대생들은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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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시립대·삼육학원 정상화 계획 반려…서울시·전북 자치단체 반발

이성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08-02 14:14:03

사학비리 논란이 일었던 서남대학교가 공식적인 폐교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2일 교육부는 서남대 정상화(인수) 계획서를 제출한 삼육학원과 서울시립대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남대는 폐교 가능성을 포함한 강력한 구조개혁에 들어가게 된다.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이 제출한 서남학원 정상화계획서에는 의대 인수를 중심으로 한 안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인수안대로 진행되면 교육환경 개선이 힘들고 비리 논란이 있었던 재단의 관계자들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대학 모두 구체적인 재정 지원 계획보다 의대 발전 방안에만 신경을 썼다는 것이다.

서남대는 설립자인 이홍하 전 이사장이 지난 2013년 교비 33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되고 교육부가 실시한 2014~2017년 ‘1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E등급을 받으며 최하위로 평가됐다. 2014학년도부터 3년 연속 입학정원 5% 감축 조치를 당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폐교 가능성이 있는 구조개혁 소식이 전해지자 전북 지역 자치단체들은 반발에 나섰다. 서남대 정상화 촉구 전북범시민추진위원회는 2일 오전 성명을 발표하고 “일각에서는 서남대 정상화에 대해 비효율적이고 지역 이기주의적인 시각이라고 말한다”며 “그러나 효율만 따지는 것은 대도시 외에는 교육기관을 두지 말라는 말과 같다”고 주장했다.

▲ 전북도교육청에서 회견을 열고 서울시립대의 정상화계획안 채택을 촉구하는 서남대 총학생회 [사진=뉴시스]

이환주 남원시장은 교육부의 결정에 대해 “서울시립대가 인수하면 서남대는 곧바로 정상화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면서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교육부의 결정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5년간 총 2070억원에 이르는 재정투자를 통해 서남대를 정상화하는 계획을 교육부가 반려한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시립대의 서남대 의대 인수를 통해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지면 대기업 유치보다 훨씬 큰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가져와 남원과 전북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게 될 것이다”면서 “서남대 폐교 조치가 현실화되면 지역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히고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도 매우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남대는 지난 1991년 개교해 1995년 50명 정원의 의예과를 신설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서남대에 E등급을 부여한 뒤 이수요건이 미비했다는 이유로 학위를 취소했다. 이후 서남대 의대 출신인 134명은 의학사 학위가 취소됐다가 법원의 판결로 받은 바 있다.

현재 서남대 폐교 시 의대생들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은 기자 asd3cpl@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