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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층 이상 고층건축물에 대한 안전 관리 감독이 보다 강화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이하 현안조정회의)에서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대책’등을 심의·확정했다.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대책’은 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고층 아파트 화재사고를 계기로 이 총리가 고층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7월 중 국내에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2315동을 대상으로 외장재사용 현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조사결과 총 135동의 건축물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해당 135개 건축물에 대해 하반기부터 화재안전성능평가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화재안전성능평가는 △화재안전시설 △건축물 마감재료 △건물의 인명피난 능력 △건물 방화구획 등에 대해 전문기관이 수행하며, 결과는 건물 거주자, 지자체, 소방관서에 공개돼 건축물 화재 위혐요소 관리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건축주가 건축물 화재성능을 개선할 경우 시공비의 이자를 지원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자발적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기존 건축법이 화재안전관리에 미비점을 보완해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하고 내년 4월부터는 지자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 건축안전 전문가 등을 배치 할 예정이다.
또한 소방청은 국내 2315동의 고층건축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기존의 표본점검방식에서 매년 1회 전수점검 체제로 전환하고, 고층건축물 화재에 접근이 가능한 고가 사다리차 추가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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