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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나 중량을 위·변조한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오늘(4일) ‘수입식품 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수입식품의 유통기한을 속이거나 식품 중량을 위·변조하다 한 번만 적발돼도 바로 영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식약처는 유독·유해물질을 포함한 수입식품에 대해서 1차 위반 시 바로 영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유통기한과 중량 위·변조 행위에도 확대적용 된다.
기존에는 유통기한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거나 식품 중량을 늘리기 위해 납·얼음·한천 등 이물을 혼합하다 걸린 수입식품에 대해서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적발 시 영업등록 취소 처분을 가했다.
이와 더불어 식약처는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 행위에 한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했다. 총 3차에 걸쳐 영업정지 15일~2개월 처분을 하던 식약처는 개정안에서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등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축산물을 수입할 때는 수출위생증명서의 위변조 방지와 전자문서 형태의 수출위생증명서를 인정해 수입 통관의 효율성을 높이고 할랄인증 축산물 수입 신고 시 수출위생증명서와 함께 할랄인증서 사본을 별도로 제출하던 기존과 달리 수출위생증명서에 할랄인증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면 인정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품안전과 관련없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등은 국내 반입이 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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