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실종 대한민국 오늘…각계 제기능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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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時論)]-D-10일 광복72주년

여전한 일제그늘 정치·법·史교육 “대한민국 달라져야”

이을형 필진페이지 + 입력 2017-08-05 15:31:39

광복 72주년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변한 것은 없다. 법과 원칙, 상식과 정의가 통하지 않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는 19세기 수준에서 머물렀으며, 언론은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고,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여전히 일제의 명치헌법체계를 그대로 따르는 법·행정만능 사고 또한 개선되지 않아 슬픈 광복절을 눈앞에 두게 됐다.

반면, 일본은 패전 후 1년 만에 명치헌법체제에서 일본국헌법체제로 전환했다. 무려 4000여 법조문울 고쳤다.

반면 우리 국회는 법치국가만 외칠 뿐 제 일을 다 하지 않고 있다. 법을 외면하고 현역 국회의원들이 촛불집회를 선동했으며 결론조차 없이 소추를 감행했고 이를 헌재가 수용했다. 우리 위상이 말이 아니다. 법치가 실종된 나라가 됐다. 60여 년간 법을 전공한 법학도로서 필자도 이해 할 수 가 없어서 붓을 들었다.

일제(日帝)의 명치헌법체제 우리도 벗어나야

여전히 많은 이들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실정이다. “부당한 법은 그 자체가 일종의 폭력이며 해당 법 위의 체포는 더한 폭력이다”고 간디가 말했다. 당시가 그랬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시됐으며 도주위험이 없는 자를 구속해 죄를 만들기가 다반사였다.

하지만 여전히 우린 당시의 법체계를 고수 중이다. 달라져야 한다. 구태의연함을 벗어나야 한다. ‘무용한 법은 필요한 법을 약화시킨다’는 것이 세계의 상식이다. 동기가 불순한 법집행이나 재판은 법치국가에서 용납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죄를 벌하지 그 죄인을 벌하지 않는다’는 명언을 잊은 채 법집행을 행해선 안 된다.

일제식민교육 탓인지 우리 사회는 종적인 연결은 있어도 횡적인 삶은 없다. 애국심은 제각각이나 법은 바르게 운영 돼야 그 사회가 발전한다. 교육도 문제다. 외우는데만 힘쓰다보니 기본적인 질서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가 장래를 위한 가치관의 교육과 남을 배려하고 질서를 지키는 인성교육은 아예 없고 그 훈련도 없다. 더구나 역사교육은 일제가 심어놓은 식민사관으로 말이 아니다. 민족사관이 바로 정립된 역사교육은 찾아 볼 수 없다. 일제가 심어놓은 ‘조선사편수회’가 엮은 35권을 그대로 가르치고 있다. 식민사관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셈이다.

정책도 19세기적이다. 21세기임에도 19세기 수준의 정책들이 쏟아진다. 최근 발표된 부동산정책 또한 마찬가지다. 자본주의사회는 ‘자유경쟁’이 원칙이다. 규제로 푸는 것은 이해가 아니 된다.

노무현정부 때도 12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내세웠으나 성공하지 못했는데 그 전철을 다시 밟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정부가 오히려 부추기는 결과로 귀착 될 것이다. 이런 정책으로 성공한 나라가 있는지 제대로 봐야 한다.

한편 기업인들은 판에 박은 경제논리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데 선진국이 걸어온 과정을 제대로 보고 정책을 수립했으면 한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하나 필자가 보기에는 19세기적 정책만 난발하고 있다.

한편 ‘노동법의 꿈’이 없는 노동정책은 국가의 장래를 염려케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가 암울하기만 하다. 개선이 안 되고 있다. 노조 역시 이데올로기의 종이 돼 외국에서는 볼 수 없는 논리는 문제다.

법도 현대 법에로 이행이 되지 않고 일제의 명치헌법체제의 법 그대로다. 이러한 현상은 1995년 3월 헌재의 ‘수정법리’도 모르는 판결과 2017년 5월 헌재의 법무지한 판결은 국론을 어지럽게 하고 외국에서도 비웃고 있다. 이제 이런 무지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우리는 21세기지식기반 사회이지만 지식공동화현상은 아직도 허구적 지식에 안주하고 있다. 일제명치헌법체제의 테두리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더구나 정치를 하는 자들의 국제 법 무지는 국가의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며칠 후면 광복72주년이라 하지만 진정한 광복은 이런 것을 불식시켜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제대로 이를 개선하고 있지 않다. 19세기 수준에서 머물고 있으며 국가발전을 정체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개혁 개혁하나 개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묻고 싶어지는 오늘이다. 이러한 현상은 구한말(舊韓末)과 다름없다.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분열갈등 조장하는 논리와 가치관 사라져야

지금 우리는 분열 갈등 대립을 조장하는 무리들에 의해 온 국민이 사분오열(四分五裂)되고 있다. 망국적인 포퓰리즘과 지역이기주의, 개인이기주의 결탁, 대표적인 인기영합의 복지정책 난발도 문제이다.

또한 친북세력들이 책동으로 인한 남남갈등과 정치사회 갈등이 문제가 되고 있고 공중도덕심과 선진국민의식이 부족하고 있는 것은 물론 종교가 본연의 자세가 퇴색되고 있음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제자리 찾아야 한다.

그런가 하면 분별없는 국민의 의식수준도 문제다.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자신의 정체성이 없다. 여기에 더 문제인 것은 방송이나 신문 등 언론기관들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용납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