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울리는 주식시장 ‘내부자들’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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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부터 미공개정보 이용까지…불공정거래 행위 적발 사례 증가

임현범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08-08 12:11:57

최근 주식시장에서 금융투자업자 임직원과 상장사 임직원 등이 벌인 불공정거래 적발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적발사례 및 투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 적발 건수가 증가했다. 특히 적발사건 중 금융투자업자 및 내부자가 불공정거래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먼저 투자자문사 운용대표 및 증권사 직원들이 영업실적 개선, 상장회사 주가관리 등을 위해 시세를 조종하다 적발됐다.

투자자문사 운용대표의 경우 기관투자자가 일임한 자산회수를 회피하고 부진한 영업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했다. 주로 일평균 거래량이 적어 시세에 쉽게 관여할 수 있는 우량 대기업 계열사 종목을 선택해 종가관여, 고가매수주문 등 이른바 윈도드레싱으로 주가를 조작해 11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편취했다.

상장사 대표이사가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증권 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증권사 직원들에게 시세조종을 요청한 사례도 있다. 이들은 고객으로부터 일임받은 계좌를 동원해 가장·통정매매, 종가관여, 고가매수주문 등을 일삼아 326억원의 부당이득을 봤다.

올해 상반기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이 불공정거래 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7건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증가했다.

또 상장사 임직원 등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상장사 직원이 결산과정에서 ‘대규모 손실 발생’이라는 자사 정보를 알게돼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25명을 적발해 검찰 고발 조치했다. 주목되는 점은 대주주의 미공개정보 이용 적발 사례는 감소한 반면 임직원의 적발 사례가 증가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상장사 내부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다 적발된 인원은 2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명 증가했다. 대주주가 5명 감소한 반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다 적발된 임직원은 10명 늘었다.

금감원은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의 주식매매는 금감원 주요 모니터링 대상이므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며 “정보를 이용한 사람과 전달자는 최대 무기징역과 함께 부당이득의 2~5배에 달하는 벌금을 낸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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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범 기자 hby6609@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