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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13년째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기술했다.
일본 정부는 8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의 섬)와 독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방위백서를 의결한 뒤 발표했다.
방위백서를 통한 일본의 억지 주장은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되풀이돼 왔다. 이에 국방부는 이날 오전 주한 일본국방무관 쓰시마 교스케(對馬 强介) 공군 대령을 국방부로 초치했다.
국방부는 이번에 발표된 방위백서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 조치와 함께 강력 항의하고 향후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 또 일본 정부가 2005년 이후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서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시정 조치 요구를 무시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다”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역사를 직시하면서 한·일 간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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