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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대책 ‘오판 말라’ 투기세력에 경고

투기자본 회수에 초점-금리인상안도 솔솔

김진강기자(kjk5608@skyedaily.com)

기사입력 2017-08-10 14: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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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서울청사 ⓒ스카이데일리
 
8.2부동산 대책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세력에게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합원 분양권 전매권 제한 ∆LTV∙DTI 강화 ∆부동산 구매자금 조달계획 신고 의무화 등 부동산 시장에 폭발력을 가진 각각의 정책들을 한꺼번에 쏟아냈다.
 
8.2부동산 대책을 통해 그동안 은행 대출 자금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겨온 다주택 보유자들을  향해 ∆최고 50%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내더라도 부동산을 갖고 있던지 아니면 ∆집을 팔던지 양자택일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전세를 놓아 수익을 내는 임대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팔지 않겠다면, 최대 75%까지 소득세를 감면해줄 테니 공식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사업을 하라며 뒷문을 열어놨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정부의 이 같은 의지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부동산 투기과열 조짐이 포착되면, 곧바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는 점’을 시사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최근 발언에서도 읽힌다.
 
국세청이 12년만에 투기과열지구 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가기로 하는 한편, 수상한 부동산 구입자금에 대해 금융추적 조사를 하겠다는 점도 주목을 끈다. 
 
최근 들어 부동산 대책의 불가피성을 주요 정부여당 인사들이 공공연히 거론하는 점도 부동산 투기세력을 향한 일종의 경고라는 해석이다. 
 
정부여당의 소식에 정통한 한 인사는 10일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LTV∙DTI를 40~30%로 낮춘 것은 더 이상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투기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자기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까진 어쩔수 없더라도 구매 목적이 실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나서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10억원의 아파트를 살 경우 지금까진 최대 7억원의 은행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3~4억원만 대출이 가능한 만큼, 투기세력이 자기 돈이 아닌 은행 돈으로 집 장사를 하는 일련의 투기 행태가 어느정도 잡힐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 관계자는 또 “투기 자본이 잡히지 않는다면 부동산 과열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결과적으로 시중에 풀려있는 투기 자본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전했다.
 
최대 1200조로 추산되는 가계대출 규모 중 부동산 투기에 유통되는 약 200조원의 악성 대출금을 다시 은행권으로 회수하는 것만이 집값을 안정시킬수 있고 가계대출 규모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 부동산 투기 과열 현상이 가라않지 않거나, 다소 진정되더라도 언제든 다시 과열 될수 있다고 판단되면, 즉각적인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A은행 모 지점장은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에 거래시장에 직격탄을 안겨줄 것”이라며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는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여당내에서 장기적 방안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애기도 솔솔 나오고 있다. 시중에 돌고 있는 부동산 투기자금을 은행권으로 끌어들이는 유인책으로 금리 인상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인식이다.
 
여당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은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은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시장관리가 어려울 경우 금리 인상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강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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