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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IFRS17 앞두고 책임준비금 적립 유도

보험부채 가용자본으로 부분 인정…금감원과 RBC악화 최소화 합의

정수민기자(smju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17-08-10 19: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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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스카이데일리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들의 책임준비금 적립에 발벗고 나섰다.
 
금융당국은 오는2021년 시행되는 새로운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로 인해 보험사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보험업 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의 변경을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IFRS17은 보험부채(소비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보험사가 쌓아야 하는 책임준비금)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국제보험회계기준을 일컫는 말이다.
 
IFRS17이 도입될 경우 보험사의 부담이 일시적으로 가중될 우려가 있다. 이에 금융위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제도 개선에 나섰다.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는 미래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해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준비금을 추가 적립하는 제도다.
 
LAT제도 개선에 따라 미래의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이 하향 조정된다. 단계적으로 조정해 2019년 말부터 2020년 말에는 2016년 대비 87% 수준까지 내려갈 계획이다.
 
또한 보험부채를 적립하게 되는 경우, 추가 적립금액의 일부를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보험회사가 예측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충실히 지급하기 위해서는 추가 자본 보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정비율은 올해 90%에서 매년 10%p씩 하향조정할 계획이다.
 
흑자 보험사의 도산을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보험부채 추가적립에 의해 RBC가 100%미만이 될 경우, 금감원과 재무건전성 확보 협약을 통해 해당 보험사의 부채 추가적립을 1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RBC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요청했을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수치화한 것으로 보험사의 자본건정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수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달 20일까지 40일간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규정 변경을 예고한다”며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거쳐 금융위 의결 후 공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수민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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