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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원 교수의 ‘성경&경제생활’

文정부 막무가내 재벌옥죄기…속앓는 기업들

여론몰의 식 법인세 인상…정치권력 앞세운 압박, 기업 위축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17-08-12 17:18:07

▲ 深頌(심송)안호원 목사 (시인. 수필가. 칼럼니스트.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시편 106 :5>
 
문제인 정부가 출범한지 세 달 남짓 지나가고 있지만 재계와 경제단체가 깊은 침묵의 늪에서 부글부글 속을 끓이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논의가 그 대표적인 예다. 여론몰이 식 법인세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어디에도 하소연 할 때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면세점 선정 등 과거 정부 시절의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사정 정국에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문 정권은 명분 상 적폐청산을 앞에 내세우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자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투자와 고용확대로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을 지원하면서 애로사항도, 털어놓고, 정책지원을 이끌어내야 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재계는 속앓이를 하고 있다.
 
재계는 물론 대한상공회의소나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단체도 겉으로는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정작 당면 현안을 제대로 알리지 못해 매우 답답해하는 모습이다. 지난 달 19~22일 국내 기업인 600여명이 참석한 대한상의 제주 포럼에서도 법인세 인상에 대해 공식 석상에서 입을 여는 기업이 없었다는 후문이다.
 
불만 쌓이는 기업들…“말로는 기업 띄우기 실제로는 짐 지우기”
 
상황이 이렇다보니, 참석한 많은 기업인들의 불만만 쌓이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기업이 잘 돼야 나라 경제가 잘 됩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달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호프 미팅’에서 한 말이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 기업은 기만 살려주고, 신바람만 불어넣어주면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틀에 걸친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노타이 차림으로 기업인들의 등을 두드려주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또 “기업은 경제활동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고, 정부는 경제 정책을 통해 기업의 경제 활동을 돕는 동반자다”고 했다.
 
이 밖에도 문 대통령은 “경제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사람 중심 경제를 목표로 하고 일자리 중심, 소득 주도,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그 방향으로 삼고 있다” 며 “패러다임 전환이 경제와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말 할 것도 없이 원론적이고 당연한 내용들이라 감동도 없었을 뿐더러 참석자 모두가 의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일자리 창출을 제 1국정과제로 삼은 문 정부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세제와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공약’에 따라 대폭 올리자 고용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과 관련, 문 대통령은 “2·3차 협력업체가 어려울 수 있으니 대기업이 무조건 도와 달라”고 한다.
 
그런 말이 기업으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최저 임금 인상분을 대기업이 메워주라는 뜻으로 들릴 수밖에 없으니 속을 끓이지 않을 수가 없다. 말로는 기업을 띄우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기업에 짐을 지우는 것 같다며 재계가 불만을 털어놓는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도 신규 일자리 창출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는 게 재계의 흐름이다.
 
원전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는 말에도 기업들은 고개를 꺄우뚱하며 신뢰를 하지 않는 눈치다. 탈 원전 방침과는 너무나도 멀고 모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조세 정책 역시 기업 등의 등을 두드려주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기업들의 대체적인 중론이다.
 
재계, 증세효과 부작용 사이 균형 어떻게 맞출지 ‘불안’
 
특히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가장 나중에 건드리겠다던 반(反)기업정서를 자극하는 ‘초대기업’이란 신조어까지 만들어 부자 기업 중에서도 상위 기업에만 세금을 더 거두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기업이 다소 불편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많은 기업들이 증세 효과(약 3조원 추정)외 사업장 해외 이전 등의 부작용 사이에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불안 해 하고 있다.
 
자칫 법인세율을 올리면 세수는 생각만큼 늘지 않고 오히려 외국 자본만 빠져나가는 상황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금 주요선진국들은 법인세 인하를 경쟁적으로 벌이며 법인세를 서로 낮춰 기업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추세다. 일명 ‘바닥을 향한 경쟁(race to the bottom)’이다.
 
물론 재계가 정부 방침이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거스르지 않으려고 노력은 한다. 늘 그래왔듯이 기업들은 대통령과의 간담회를 통해 상생 협력 방안 등의 선물 보따리를 쏟아놓기 마련이다. ‘울며 겨자 먹기 식’이지만 서로가 눈치를 보며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다.
 
이번 간담회 이틀에 걸쳐 열렸다. 첫날과 달리 이틀째는 우천으로 인해 전날 ‘호프미팅’과는 달리 본관 로비에서 ‘칵테일 타임’으로 열리기도 했다. 간담회에서 최태원 SK 회장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회적 기업 220개 지원을 통해 고용 창출을 지원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권오현 삼성 전자 부회장은 “반도체 인력문제가 심각하다. 인력수습이 원활해지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했고, 신동빈 롯데 그룹 회장은 “롯데는 40% 이상의 인력을 여성으로 채용해왔고, 지난 10년간 정규직을 가장 많이 늘려온 기업이다”고 했다.
 
또 허창수 GS회장은 “일자리 창출과 세금을 많이 내도록 노력해온 기업이다”며 “정부도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또 최길선 현대중공업회장도 “불황극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 하겠다”고 했다.
 
황창규 KT회장은 “중소기업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으로 성장 시키겠다”고 말했으며, 조원태 대한 항공 사장 역시 “항공 산업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해 노력 할 것을 약속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모두 정부의 지원을 간곡하게 원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첫날 보다 둘째 날이 더 무거운 분위기다”고 말했다. 출범 초기 정부의 서슬을 목도한 기업인들이 조건 반사적으로 속사정과는 달리 좋은 말로 대통령의 비위를 맞춘 것 같다. 이 역시 ‘권력을 이용한 정치적 압박은 아닌지’하는 생각이 든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체 하는 자 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잠언 28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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