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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에어비앤비 세금 부과 강화 방안 검토

지난해 세금 납부 1억3000만원 불과…“독일과 함께 논의 원한다”

이기욱기자(gwlee@skyedaily.com)

기사입력 2017-08-11 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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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뉴시스]
 
프랑스정부가 에어비앤비를 비롯한 미국 IT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 부과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 타임스 등에 따르면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에어비앤비 같은 IT 기업에 공정한 부담을 지우는 노력을 높일 때가 됐다”고 밝혔다.
 
에어비앤비는 지난 2008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설립된 기업으로 ‘숙박 공유 플랫폼(운영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호스트로 불리는 집주인은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에어비앤비에 올려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숙박을 원하는 수요자는 호스트가 설정한 가격을 숙박비처럼 지불하고 약속한 기간 동안 자신의 집처럼 사용한다.
 
브뤼노 장관은 “에어비앤비가 지난해 프랑스 정부에 낸 세금이 10만유로(약 1억3000만원) 밖에 안 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모든 IT기업은 자신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공정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EU가 IT기업 납세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프랑스는 향후 EU차원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제안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프랑스는 EU 주요국 중 하나인 독일의 협력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프랑스와 독일은 IT기업 법인세 부과 방안을 EU에 공동 제안하기로 합의했고 내달 16일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열리는 재무장관회의에서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러한 프랑스의 움직임에 대해 에어비앤비는 “에어비앤비는 사업 중인 모든 국가에서 법을 준수하고 세금을 빠짐없이 내고 있다”며 “프랑스 지사 역시 마케팅 서비스 사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VAT) 등 모든 세금을 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기욱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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