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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대한 미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가 빠른 시일 내 이뤄질 전망이다.
미국 정치뉴스 사이트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를 정식으로 지시할 방침이다.
중국기업의 미국기업 지재권 도용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며 무역법 301조 따라 미국은 고율 관세 부과 등 일방적인 제재조치에 나설 수도 있다. 이는 최근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대한 압박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지난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중국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이다. 다만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고 분쟁 해결 역할을 맡아 온 이후로는 거의 발동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이뤄지면 USTR은 중국의 지재권 정책이 불공정 무역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이후 조사를 통해 중국의 지재권 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중국과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협상을 통한 시정이 불가능할 경우 관세인상 등의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정부는 현재 중국이 미국 기업에 강요하고 있는 ‘기술이전 의무’를 철회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WTO는 일방적 제재조치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중국이 WTO측 견해를 앞세워 보복에 나설 경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향후 세계 경제에 큰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기욱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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