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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처음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농민 박모(80) 씨가 정부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신고 당시 박 씨가 유 전 회장이 시신일 줄 몰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박 씨는 변사자가 유병언이라거나 그렇게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며 “박 씨의 신고가 유병언을 신고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박 씨는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전남 순천에 거주하는 박 씨는 지난 2014년 6월 12일 자신의 매실 밭에서 부패한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신고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로 접수됐다. 경찰도 현장에서 시신 부패 정도가 심해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
신원 미상의 시신이 유 전 회장이라는 게 밝혀진 건 한 달 이상 지난 7월 22일이었다. 당시에는 신고보상금 5억원을 내 건 지명수배 전단이 배포된 상황이었다. 박 씨는 정부를 상대로 “신고 당시에는 알 수 없었지만 이후 유 전 회장이라는 사실이 확인돼 정부가 보상금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며 약 1억원의 민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신고 이후 한 달 이상 지나 유 전 회장인 점이 밝혀진 것에 대해 “수사나 행정기관이 일반적인 후속 절차에 따른 결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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