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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강국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중국 관영신문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발동할 경우 미국은 중국의 강력한 보복조치로 인해 더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는 최근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 움직임에 따른 조치들로 분석된다.
앞서 미국 현지 매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무역대표부에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를 정식으로 지시할 방침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보도 등에 따르면 중국기업의 미국기업 지재권 도용 등이 이번 주요 조사 대상이며 무역법 301조에 따라 미국은 고율 관세 부과 등 일방적인 제재조치에 나설 수도 있다.
무역 301조는 지난 1974년 제정된 무역법으로 미국이 일방적으로 중국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이다. 다만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고 분쟁 해결 역할을 맡아 온 이후로는 거의 적용되지 않았다.
중국 환구시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의 상투적인 조치를 취하면 중국도 ‘이에는 이’로 대응해 무역보복을 전개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설은 “미국의 무역전쟁 실력이 중국보다 강할 수는 있지만 미국 사회는 ‘적을 1000명 죽이고 아군도 800명 잃는 고통’을 감내하지 못한다”며 “ 때문에 미국은 무역전쟁을 무한대로 확대할 수는 없다”고지적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미국기업이 정부 조사에 형식적으로만 협조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미중 간 무역전쟁이 발발할 경우 중국에 진출한 미국기업이 최대 피해자가 되기 때문이다. 중국 역시 이를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 기업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WTO 역시 미국의 일방적 제재조치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중국이 WTO측 견해를 앞세워 무역보복에 나설 경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이는 향후 세계 경제에 큰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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