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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를 집중감시할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고 60여명의 전담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공정위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및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 상시적 감시가 가능해진다.
특히, 공정위는 신설되는 조직을 통해 삼성, 현대차, LG, SK 등 4대그룹의 각종 부당행위를 면밀히 들여다 본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이들 기업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개정안을 보면,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의 부당행위를 전문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고, 하부조직으로 기업집단정책과, 지주회사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를 설치한다.
기업집단과는 경쟁정책국 소속의 기업집단과를 개편해 2명의 인원을 추가배치하며, 신설되는 지주회사과 11명, 공시점검과 11명, 내부거래감시과 9명, 부당지원감시과 9명 등이 포진된다.
공정위는 또 기업의 전자 증거수집과 분석업무를 담당할 디지털조사분석과를 신설해 17명의 인력을 배치한다.
디지털조사분석과는 기업이 증거인멸을 위해 스마트폰, PC 등을 파손하더라도 디지털포렌 방식으로 이를 복원해 내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꾸려지는 조직은 우선 2019년 9월말까지 한시 운영된다”고 전제하고 “기획재정부 및 행정자치부와도 협의가 끝난 상태여서 법령 공포즉시 집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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