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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경찰, 군인 등 고위험 직업군의 원활한 보험가입을 위해 금융당국이 나섰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30일 보험연구원,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활성화’ 정책토론회가 개쵤된다.
금감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예정인 금감원의 정책 방안은 보험사가 위험 직업군 운영 현황과 직업별 보험가입 실적을 매년 금감원에 제출하게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발표된 인궈위의 조사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92.9%, 손해보험사의 약 60%에 달하는 보험사들이 가입거부(제한) 직업군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험 직업군으로는 군인, 소방관, 경찰, 집배원 등 공공 업무 직업군이 존재한다. 택배 기사, 대리운전기사, 이삿짐센터 직원 등의 민간 직업군도 포함된다. 이에 인권위는 금감원에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같은 직업군도 내근직, 현장직 등 위험노출 정도를 세부적으로 따져 가입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정책 방안에 포함했다.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에 직업별 계약정보와 보험사고 통계를 제출하도록 해 각 직업군이 실제로 사고 위험도가 높은지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보험연구원은 정부에 소방관 정책성 보험을 제안할 예정이다. 소방관의 경우 사고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보험사 가입시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작 소방관이 가입을 꺼려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보험연구원은 국가가 소방관의 사망, 상해, 후유장해 보장보험의 보험료를 절반가량 부담하는 정책성 보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소방관 정책성 보험 안착 후 경찰 등 다른 위험 직업군으로 이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된다”고 말했다.
[이기욱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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