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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대출자 간의 금리 차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개인 대출자의 3% 가량이 연 2% 미만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은행, 보험사, 카드사, 상호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의 개인 대출자는 총 2487만명에 달했다. 총 대출액은 1251조3865억원이다.
2%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는 대출자는 총 72만3615명을 기록했다. 대출액은 21조6314억원에 달했다. 1인당 약 3000만원 가량을 2% 미만의 금리로 대출하고 있는 셈이다.
0%대 금리는 총 31만6161명이 3조5116억원의 금액을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무이자로 대출을 받는 이들은 저소득층 또는 재해 피해 지원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된다.
수재민, 화재 피해주민 등에게 공공금융기관이나 금융사가 특별금융지원을 통해 무이자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또는 정부 예산으로 저소득층에게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1%대 대출의 경우 성격이 조금 다르다. 1%이상 2%미만 대출자는 40만7454명으로 대출금은 총 18조1198억원이다. 1인당 4447만원을 대출한 셈이다. 민병두 의원에 따르면 이들은 마케팅을 위해 금융사가 출시하는 특별대출의 혜택을 주로 받고 있다.
일례로 최근 KB국민은행은 경찰공무원 대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최저 1.9% 수준의 저금리 대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타은행과의 입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지나친 출혈마케팅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사들의 이 같은 출혈 마케팅이 문제가 되는 것은 금융사의 금리혜택이 일부 소비자에게만 집중될 뿐만 아니라 출혈경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사의 손실이 다른 고객에게 전가될 위험성도 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말 기준 25% 이상 초고금리를 이용하는 개인 대출자의 수는 82만2997명에 달한다. 1%대 대출 이용자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총 대출금은 6109억원이다. 심지어 30% 이상의 금리로 대출을 이용 중인 이들도 7만7160명 존재한다.
현재 법정최고금리는 27.9%며 내년부터는 24%로 인하된다.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 중인 소비자들은 지난해 3월 법정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인하되기 전에 돈을 빌린 후 아직 갚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다.
민 의원은 “금융회사들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다”며 “초저금리 대출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동시에 법정 초고금리 대출이 유지되고 있는 기존 계약자들에게도 금리 인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기욱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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