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원 
청주 
)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3년 내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하한 기준이 없던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마련돼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이달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 재건축 주택 양도계약 체결자 보호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적 허용사유 강화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강화 등이다.
먼저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8.2 대책에 대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하고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 날짜가 확인돼야 한다. 재건축 사업장의 조합원 지위 양도 기간은 강화된다.
현재는 재건축 조합의 사업 지연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 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 2년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됐다. 앞으로는 예외사유의 지연기간과 소유기간이 각각 3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도 강화된다.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은 현재 수도권은 전체 세대수의 15% 이하, 비수도권은 전체 세대수의 12% 이하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서울은 전체 세대수의 10~15%, 경기·인천은 5~15%, 비수도권은 5~12% 범위에서 하한을 신설했다. 국토부는 이로 인해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길해성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