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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를 설치하는 법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정부∙여당내에서 공수처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정부여당 및 국회관계자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다루는 만큼 정치적 오해를 없애기 위해 공수처장에게 조직구성원의 임명에 대해 전권을 부여하는 등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기소법정주의 보다는 기소편의주의 방식으로 운영하되, 공수처가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에서 재심사해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수사대상 범위도 장∙차관급 이상, 군 장성급 이상, 판사∙검사, 청와대 2급이상 공무원 등으로 한정해 보다 수사에 내실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행중인 청탁금지법과 공수처 설치 법안간의 연계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이재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는 “공수처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조사후 검찰로 이관하고, 고위공직자의 중대 범죄는 공수처가 직접 수사 및 기소하는 이른바 핀셋 수사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본다”며 “그렇다고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의 경우 연 100여건의 수사를 진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설될 공수처의 수사량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한 당직자는 “의견 조율은 상당히 진척된 상황”이라고 전하고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검찰개혁 차원에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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