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지식 무역, 개선세 불구 만성적자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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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중 약 7000억원 적자 기록…상표·프랜차이즈 적자 ‘최대’

이기욱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08-22 18:03:45

한국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여전히 만성적자에서 빠져나오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7년 상반기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한국은 지식재산권 무역에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여전히 흑자전환에는 실패한 6억달러(약 6821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총 55억3000만달러(약 6조2865억원)의 수출과 61억3000만달러(약 6조9686억원)의 수입을 기록했다.

산업재산권 부문에서는 6억9000만달러(약 784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26억7000만달러(약 3조0358억원), 수입은 36억6000만달러(약 4조1614억원)로 나타났다. △특허 및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모든 분야에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은 5억2000만달러(약 5913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3억1000만달러 적자)대비 적자규모가 확대된 모습을 보였다. 지난 2014년 상반기 5억6000만달러(약 6365억원) 적자 이후 최대 규모 적자다. 이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중심으로 상표권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저작권 부문에서는 1억7000만달러(약 1932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문화예술저작권 분야는 상반기 기준 역대 최소 적자(1억달러·약 1136억원)를 기록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3000만달러(약 341억원) 적자가 감소했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흑자를 이끌어오던 ‘연구개발 및 SW저작권’은 2억7000만달러(약 3067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2010년 하반기 이후 14반기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 중이다. 다만 지난해 동기 5억1000만달러(약 5795억원)보다 절반 수준으로 흑자폭이 축소됐다.

기업 행태별로는 대기업의 무역 수지는 크게 개선됐으나 중소·중견기업은 오히려 악화됐다. 대기업은 1억9000만달러(약 2159억원)의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반면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지난해 동기(2000억달러)보다 3배 넘게 적자 규모가 확대됐다. 7억6000만달러(약 8637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내 중소·중견기업 흑자는 전년 동기 대비 2억7000만달러(약 3068억원) 감소했다. 게임업체의 프랜차이즈 수출은 증가했지만 제약회사의 특허권과 등이 일부 감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의 적자규모는 4억8000만달러 확대됐다.

상대국가 별로는 베트남이 최대 흑자국 자리를 차지했다. 대베트남 지식무역은 상반기중 총 11억4000만달러(약 1조2955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중국이 10억달러(약 1조1364억원)로 그 뒤를 이었다.

미국은 최대 교역국과 동시에 최대 적자국을 기록했다. 대미 수출은 8억9000만달러(약 1조114억원)에 그친 반면 수입은 25억3000만달러(약 2조8751억원)을 기록했다. 총 16억4000만달러(약 1조8634억원) 적자다. 특히 대미무역의 경우 한·미 FTA개정협상의 영향으로 적자규모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기욱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기욱 기자 gw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