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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8월부터 5년간 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지하도를 점거한 장애인단체의 농성장이 다음 달 해산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관련 시민단체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가 자신들이 점거하고 있던 천막농성장을 다음달 5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0주년 기념행사일을 맞아 자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은 장애인단체·빈곤단체 170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 단체다. 이들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광화문역에서 ‘부양의무제’, ‘장애인 수용시설’의 폐지를 주장하는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었다.
부양의무제란 국가의 도움을 받는 대상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부모나 자녀에게 재산이 있거나 일할 능력이 있으면 해당자를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제도를 뜻한다. 또 장애인 수용시설은 그동안 장애인을 사회와 단절시키고 장애인의 자유로운 사회활동은 방해한다는 차원에서 반대 의견이 높았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부양의무자 기준·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발표해 부양의무제와 장애인 수용시설의 폐지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25일 광화문역 농성장을 찾아 이들 제도의 집행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을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박 장관이 민·관 협의체 구성을 제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농성을 주도하던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 측은 그동안 진행 중하던 농성을 다음달 5일까지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박능후 장관은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부양의무제 폐지를 향한 단계적 첫 발을 놓았다”며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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