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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가 25일 열린다. 서울중앙...'))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가 오늘(25일) 오후 2시 30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 부회장이 지난 2월 28일 구속된 지 178일 만에 열리는 선고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고 이 부회장이 승계 작업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줬거나 줄 것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과 독대를 하며 지원을 요청 받았으나 대가성이 없었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또 이 부회장 측 변호인들은 특검 측의 주장에 대해 ‘상상의 결과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검은 대가성에 대해 정유라 씨 승마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및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에 투입된 돈 298억원 등이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일조하는 포괄적 대가라는 주장을 폈다.
변호인 측은 법원이 ‘법정 증거주의’에 따라 법리적 판단을 내려주길 바라고 있다. 총 50여차례의 재판이 진행됐지만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이나 최 씨에게 뇌물을 줬다는 직접적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며 여론에 휘둘린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이 부회장이 실형을 1심 선고에서 실형을 선고 받게 되면 서울구치소에 계속 수감될 예정이며 무죄나 집행유예 선고 시 풀려나게 된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1심 유·무죄 판결과 관계없이 어느 쪽이든 항소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예상하고 후속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법 사상 최초 생중계로 이목을 끌었던 이번 1심 선고 중계는 무산됐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이 부회장의 1심 선고 생중계에 대해 촬영 및 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재용 등 피고인들이 선고 재판의 촬영이나 중계에 대해 모두 부동의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면서 “선고 재판의 촬영이나 중계로 실현될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이 어려운 불이익, 손해 등을 비교할 때 중계를 허용하지 않는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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